[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개 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Part 5 신용 관리편 -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의 의미

법률에서는 신용불량자를 ‘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불량은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금융권 신용불량과 백화점, 이동통신, 인터넷망업체, 의류 및 가전할부업체 등에서 등록하는 비금융권 신용불량(이를 ‘거래기록정보’라 한다)이 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금융활동상의 신용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발급, 대출거래, 보증거래, 당좌 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출거래인 경우 제2금융권의 불량자를 위한 특수대출이 있긴 하나 신용이 우량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일부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제한이 많다.

둘째, 금융권이 아닌 일반 업체의 신용거래 또한 완전히 불가능해지는데 백화점,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회사 등의 할부거래 및 관련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며 이동통신 가입, 인터넷 및 PC 통신 가입도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신용이 불량할 경우 결격 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취업 및 채용시 신용 정보의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신용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결혼 등과 같은 중요한 일에 상대방의 신용 정보가 이용되고 있는데, 신용이 불량한 상태이면 부동산의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역시 불이익을 받는다.

일단 신용불량에 등록되면 모든 연체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신용불량기록이 존재하게 되는데,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빨리 변제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차등 적용한다.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연체 대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전산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보유자로 회복된다. 하지만 90일을 넘겨 갚을 경우 1년 혹은 2년간 기록이 남게 되어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게 된다.

한편, 연체 대금의 변제 시기와는 상관없이 최장기간 신용불량 정보가 기록되는 사유가 있는데, 카드깡 등의 불법 현금 유통으로 금융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가 그 예이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은 향후 모든 연체 대금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변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금융 질서 문란자’로 남게 되어 엄청난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 탈출 전략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 변제 전략에 따라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노력하는 자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중요하다.

연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대금을 연체하여 여러 개의 신용불량 정보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면 빠른 신용 회복을 위해서 어떤 채무부터 먼저 상환할지 고려해야 한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하거나 등록금액이 200만 원(신용카드) 혹은 1,000만 원(대출)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면 해제와 함께 삭제된다. 그리고 비금융거래 기록 정보(비금융권 신용불량 정보)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 정보 해제와 함께 삭제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한다. 조건은 협약 가입한 금융회사 중 2곳 이상의 총 채무가 3억 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여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선의의 채무자여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 파산제도가 있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이다. 소비자 파산은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선고한다. 만약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파산자가 되면 은행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으며,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 취업도 어려워진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던 직장으로부터 퇴출되기도 한다.

소개 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Part 5 신용 관리편 -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